국정조사 '조국 탄핵 공방' 귀추주목

입력 2019년09월26일 19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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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직권을 남용"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입장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 기자]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조국 정국'이 다시 달아오르고있다.


이날 조 장관은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수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제1. 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권을 남용했다"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 통화' 발언에 한국당은 본회의 정회를 요청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당시 본회의 사회를 보던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수사 방식과 강도를 문제 삼으며 야당과 강하게 대립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모았다.
 

따라서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국정조사 및 해임건의안 공방 국면이 '조국 탄핵 공방'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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