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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 수급자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확인조사의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로 11개 복지 관련 수급자이다.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5개 개관 80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통해 수급자격의 적정성과 급여관리에 대해 확인하며, 전체 조사대상은 4,971건에 달한다. 

조사기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의 사유로 급여감소 및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본인 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만약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급여감소 또는 자격중지 세대에 대해서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중지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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