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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경제활력 회복, 공정경제·과세형평 및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정부 세법개정안의 방향이 최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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