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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마스크 제작과 관련해 규제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서구는 도시관리계획(항만) 내에 공장등록 돼 있는 업체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제작·생산하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서구는 마스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3.7)』에 따라 국무조정실 적극행정전담 부서 지원위원회와 인천시의 사전컨설팅 지원을 받아 도시관리계획(항만) 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개선의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 등으로 하향 조치 된 후 2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을 자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마스크 수급대책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 개선 등에 있어서 기존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적극행정 제도 활용을 강화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서구의 이번 사례는 서구에서 그동안 마스크 수급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벌여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모은다.

서구는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면마스크를 제작·배부하는가 하면 제17보병사단 병력을 마스크 제작업체에 지원하는 등 민·관·군이 똘똘 뭉쳐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이재현 서구청장은 “국가적 재난 사태 대응에 있어 적극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마스크 수급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구 공무원의 전 역량을 사용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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