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안민석 의원,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4만5천여곳

입력 2013년09월08일 11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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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1만곳,전화방·성인용품 판매점도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13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치한 유해시설은 4만531개로 집계됐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보건·위생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한 지역을 의미한다.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는 '절대정화구역', 학교(설립 예정지 포함)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지역은 '상대정화구역' 안에 학교 인근 유해시설로는 유흥·단란주점이 1만2천41개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9천596개, 당구장 6천913개, 호텔·숙박업 6천843개, 멀티게임장(PC방) 3천6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호텔·숙박업, PC방은 초·중학교의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입점이 제한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당구장은 절대·상대정화구역에서 모두 심의를 거쳐 입점이 허용된다.

학교 200m 이내에서는 들어설 수 없는 유해시설들중 성기구 취급업소는 41개, 전화·화상방은 23개, 신·변종업소는 171개로 집계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도축·화장장·납골당 등 보건·위생상 금지된 시설도 각각 21곳과 1곳,  게임제공업 629개, 만화방 279개, 무도학원·무도장 284개, 비디오감상실업 208개, 경마·경륜장 9개, 담배자판기 4대 등이 학교 주변에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천126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7천36개, 경남 2천679개, 경북 2천679개, 전남 2천20개, 인천 2천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범 정부기관의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 특별단속이 오래전부터 가동됐는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 제로 및 학생 위험요소 제로 환경 조성'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띠끔한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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