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째 뽑는다.

입력 2013년09월12일 14시43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사금융 9,12~10,31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12일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일제 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대표전화 1332)

이번신고는 금감원에 설치한 정부 합동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와  지방자치단체.경찰서에서도 직접신고를 받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불법대부광고 등대부업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서민생활침해 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경찰청은16개 지방청,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국세청 또한 세금탈루 혐의가있는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될 경우 신속 정확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등록취소,과태료 .형사처벌 등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금탈루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금 추징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철저히 회수 할 계획이며 미 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등은 신속히 이용정지토록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며 국민복지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 신용회복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과 소송을 지원 하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고용 .복지.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용과 소득이 부족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고용. 창업 간 유기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한 고용 알선을 더욱 확대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엄정처벌하고 종합적인 피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사금융이 더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철저한 발본색원하고 피해자보호에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