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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자료로,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계양구는 2021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정비대상인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가의 농지원부부터 우선 정비를 실시한다.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분석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소유와 임대차정보를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의 정황 등이 있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농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현행화하여 농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대차 질서의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