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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5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우선 순위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연말까지 부처별로 미집행 사업예산의 15%, 기본경비의 15%를 깎아 세수 부족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세수 부족으로 원활한 자금배정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해 효율성이 낮거나 긴급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미리 골라내 집행예산을 절약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 가운데 '퇴출 우선순위'를 정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부처들은 연초에 이미 깎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또다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이 정확히 얼마나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족액 규모별 시나리오에 따라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견해다.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하반기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세수부족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 대비하지 않으면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고 배경을 말했다.

정부는 다만 경기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으로 자금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의치 않으면 연기금 투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204조8천억원(작년 8월 199조원)을 지출했고 삭감대상 예산에 이월·불용액까지 포함돼 있어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재정절벽' 우려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