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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무총리 한명숙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3년09월16일 19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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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한명숙 전 총리는 한신 건영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에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한신건영 전 대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재판부의 판결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한신건영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에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적 판단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며 상고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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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박근종 칼럼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본 컬럼은 본지의 취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민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자재 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 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자 적체된 인허가 해소와 착공 대기 물량의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핵심 골자는 ▷12만 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 원 확대,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인 주택공급 지연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PF대출 보증 규모도 당초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한다. 당초 6만 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 5,000호로 2만 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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