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공약 수정' 국민 이해 구할 듯

입력 2013년09월23일 22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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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문제와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당초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10월 초 해외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예산안 상정 및 처리에 관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기초노령연금 문제와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까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을 언급키로 한 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비롯한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한 불가피성 등을 적극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자리를 빌어 하는 일종의 '대국민사과'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9만6800원씩 주던 것을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원안대로 갈 경우 향후 5년간 기초연금에만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고 지급액도 소득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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