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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장기요양기관 230개소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기관 지정 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등 편법운영을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실서비스 등 운영실태도 조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은 기존 신고제에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로 개선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기준이 강화된 만큼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돌봄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기관을 정비할 것”이라며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보호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