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3일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시행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LH직원이 농지 담보 대출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농업인과 임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농업,임업 분야의현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급이 지연되어 농업인이 경제적 이중고에 놓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시성 있는 지급을 촉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이 급증하는 농가부채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조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국산 식품과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각 기관들이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붕괴되고 있는 경마 산업을 되살리기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하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하여 다방면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기관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이중고에 처한 농업인을 돕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NH투자증권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