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 본격 운영

입력 2021년04월16일 12시41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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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권혁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규제애로 해결단을 구성, 기업 현장을 찾아 제조업 신·증설 투자 규제, 형평성 없는 정부 지원책,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정 미비 등 불합리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발굴된 내용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처리 결과는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 하는 ‘소상공인 인정기준 개선’ 등 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출했다.

 

이밖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도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경영자협의회 등 기업 관련 회의나 간담회 등을 활용한 규제개혁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미추홀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듣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것이 이번 규제애로 해결단 운영 기본 취지”라며 “규제애로 해결단이 기업하기 좋고 더욱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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