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여야는 1일 정기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이 벌였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후퇴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채 총장의 진실규명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채 전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그는 "8월5일 김기춘 실장이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두 사람(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날려야 한다. 채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고 폭로하고 "검찰 찍어내기에 모든 정보기관과 정부기관이 나섰다며 원칙과 소신을 보여온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가장 모욕적으로 내쫓았다", "핵심과 본질은 혼외자 의혹이 아니다. 총장 찍어내기이자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보는 권력과 검찰 간 일대 대결"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했다.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문했듯이 8월 하순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전화해 '총장이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며 "또 (이 비서관은) 공안2부장이 수사하는 국가기록원 수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보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지금 말한 내용은 이중희 비서관이나 부장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혼외자 의혹 조사에 대해서도 "법적근거에 기반을 두고 확인했다. 해당 자료는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간에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 사건을 '도덕성 문제'로 규정하고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임모 여인과 채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거듭 추궁에 권성동 의원은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장이 헌법이 규정한 '일부일처제' 개인 도덕성에 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청와대 사찰설이나 국정원 개입설로 사건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 역시 "채 전 총장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혼외 아들의 존재여부"라며 "채 전 총장과 검찰은 조선일보 보도에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정치권도 논란의 배후로 국정원과 청와대를 지목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오도했다. 도대체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냐"고 따졌다.
특히 현안질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민주당의 '공약 파기' 공세에 새누리당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재정상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공약 수정'을 거듭 역설했다.
이에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결코 공약의 포기도 공약의 후퇴도 아니다"라며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반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공약 포기가 아닐 뿐 아니라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도입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국민연금은 낸 대로 다 받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출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