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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0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구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도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항소·항고 사건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산업 밀집도가 높고 고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 2019년 경기남부를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과중하고 인천지역 시민은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인천지역 시민의 고등법원 수요와 접근성을 분석하고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관한 객관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인천, 부천, 김포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상승한 지역 중 한 곳이다. 수도권 지역의 특성상 인구당 항소심 사건수는 지방에 비해 많고 인구 증가 잠재력이 남아 있어 앞으로 고등법원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서울고법 접근성은 수도권 인구 및 교통혼잡 증가에 따라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섬과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고법 접근성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수원고등법원 설립 사례는 인천에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차원의 논의를 확대하고 여론을 수렴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법원, 국회를 설득하고 공조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인천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앞으로 더 늘어날 지역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서울고법 비대화를 완화하여 수도권 전반의 사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