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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철도노조가 7일 정부가 적자 운행구간인 정선선과 진해선을 민간에 매각할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확인되자  “대책안 대로라면 향후 벽지 노선뿐 아니라 ITX로 개편되는 수도권도 지하철 이외에는 열차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현행 KTX, 새마을, 무궁화로 된 차량 구분을 차량 속도에 따라 1등급(고속열차·KTX), 2등급(준고속열차·ITX), 3등급(일반열차), 4등급(지선, 통근열차)으로 앞으로 1, 2등급은 요금상한제를 폐지해 사업자에게 요금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상당수 지선들은 경춘선 ITX처럼 준고속열차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민자사업자가 지선 열차의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노선의 열차 운행횟수를 축소하고 준고속열차(ITX)를 도입할 때 요금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민간에 매각된 지선의 운행은 줄고 요금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철도노조도 “정선선과 진해선 매각은 철도민영화 전략의 일부”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과 교통연구원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자료에 들어있는 것으로 지난 5월과 6월 각각 작성돼 최근 코레일에 통보됐다.

대책안과 발전계획을 보면 수요가 적어 적자가 나는 8개 노선 중 영업계수가 500 이상인 노선은 코레일(철도공사)의 운영을 중단하고 시장에 개방하기로 했다.

영업계수 500이란 1000원을 투자했을 때 500원 적자가 나는 노선을 말한다.

이들 노선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고도 운영할 수 있는(최저보조금 입찰제) 사업자에게 매각되며 매각 우선 검토 노선으로는 제천~아우라지간 정선선(일 4회 운행)으로 연간 4만명과 대구~마산~진해간 진해선(일 8회 운행) 등으로 연간 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영업계수가 300 이상인 경북선, 영동선, 동해선, 경전선 등 KTX가 운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선들도 점진적으로 민간에 팔기로 했다.

교통연구원은 “단거리 지선의 경우 승차율 20% 이하 구간은 일반 열차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영화와 함께 운행축소를 권고했다. 정선선과 진해선은 물론 경의선(서울~도라산), 경원선(용산~신탄리)간 통근 열차도 축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