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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의원(인천중구,동구,옹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에게 의뢰한 제4단계 위험도로 개량 사업 평가 결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효과가 없었던 곳이 조사대상 106구간 중 75곳으로 71%에 달했다.  8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1조4,26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제대로 된 사업평가 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전 후로 사고 발생건수가 같아 감소효과가 없었던 곳 9곳, 사업 시행 후에 오히려 사고가 늘어난 곳 4곳, 사고가 없었음에도 개량사업을 실시 한 곳 62곳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사고감소효과가 없었던 곳에 투입된 예산은 922억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 구간의 편익은 매년 99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사고감소효과가 없었던 75곳의 편익비용은 56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은 “위험도로 개량 사업 목적은 교통사고 감소에 있는데, 감소효과가 없었던 곳이 이처럼 많았다는 것은 사업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현행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정기준은 사고와 관련된 도로환경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에 더 좌우되고 있다. 독일·노르웨이·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사고발생건수를 중심으로 위험도로 선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4단계 사업 중 3단계 사업은 사업평가가 아예 없었고, 4단계 사업평가도 전체 235개소 중 106개에만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