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심상정 의원,"삼성, 노조 조기와해 위해 불법행위 불사"내부문건 공개

입력 2013년10월15일 23시08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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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가 목적이 아니다”

[여성종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총 151페이지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을 15일 공개했다. 지난해 1월 삼성그룹 고위임원세미나에서 쓰일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건이라고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노사전략의 기조를 ▲노사사고 예방(노조설립 저지)을 위한 총력대응체제 구축 ▲노조 설립시 전부문 역량집중·조기 해결’ 등으로 잡고,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명시했다.

삼성은 노조설립 저지를 위해 10개의 추진과제를 거론했다. ▲문제인력 노조 설립시 즉시 징계를 위한 비위사실 채증 ▲임원 및 관리자 평가시 조직관리 실적 20~30% 반영 ▲노사협의회를 노조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 등이다. 특히 문제인력에 대한 지속적 감축도 언급됐다. 승격누락, 하위고과자 등 문제인력을 재분류하고, ‘활용 가능자’는 우군화시키며, ‘활용 불가자’는 희망퇴직을 중용하는 식이다.

노조 설립시 ‘와해작전’도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조기 와해’ ‘고사화 추진’ ‘단체교섭 거부’ ‘노조해산 추진’ ‘조기와해 불가시 친사(어용) 노조설립 후 고사화 추진’ 등이다. 특히 교섭단계에서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교섭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필요하면 불법행위를 유도한 후 검찰에 대한 고소와 고발, 고액 손해배상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노조가 제소할 경우 대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심상정 의원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법 앞에 평등’과 ‘노조 인정’, 이 두가지가 핵심”이라면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선언이 있고 난 이후 시장권력의 정점에 선 삼성의 변화없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경제권력을 가진 삼성의 화려함 이면에는 무노조 신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삼성 최고위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시킨다든지, 그것이 안되면 별도의 청문회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은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조와해가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삼성 관계자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서 “노조와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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