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인천 접경수역을 중심으로”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관련 근거 법률에 따라 법정계획을 통해 남북 생태환경협력 추진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 생태환경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진과제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서해와 한강하구가 인천과 접한 남포시와 황해남도의 습지, 철새, 산림 현황을 바탕으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한 남포시와 황해도에는 주요 습지 15곳이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개리, 황새 등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남포시와 황해남도 산지에 적합한 임농복합경영 수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남북 그린 데탕트’구상을 제시했다.

서해와 한강하구가 북한과 접한 인천 접경수역은 지상의 DMZ와 달리 온실가스 흡수원인 습지와 산림, 그리고 국제 멸종위기 동식물 등 협력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인천 접경수역의 특성을 활용해 남북 그린 데탕트 구상을 서해 접경수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남북 양자 협력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가운데 서해 접경수역에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으로 4대 추진방향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천연구원 남근우 연구위원은 “인천 접경수역은 정부의 그린 데탕트 구상의 핵심지역”이라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생태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및 국제 민간기구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서해 접경수역이 보유한 우수한 생태환경자산을 활용한 남북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생태환경 법정계획에는 DMZ를 협력의 공간적 범위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를‘DMZ 및 서해･한강하구’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