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현실 반영한 민통선 조정 ‘촉구

입력 2022년08월18일 15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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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_검문소

[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민통선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접수받아 대통령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 제2사단, 수도군단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화군민들은 8천여 명이 서명한 연명부로 지정한 지 50년도 넘은 민통선 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실을 반영해 주민의 주거·재산권과 국가 안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민통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통선 주민들은 자신의 농지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한강하구의 풍족한 어족자원에도 수로나 포구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없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에도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특히, 강화군 교동도는 섬 전체가 한미연합사령부가 정한 민통선으로 지정되어 있고, 섬의 80%가 철책으로 둘러쌓어 바닷가 접근이 차단되었다. 지난 2014년도에는 본도와 48 국도 상 연륙교로 연결되며 인접 시·군과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였다.

 

하지만, 교통량 증가에도 국도를 막고 이뤄지는 검문 방식은 50년 전과 똑같아 군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검문 체증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황교익 이장단장(교동도)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군부대는 50년 전 검문 방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민통선을 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교동도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신봉리 검문소와 교동대교 검문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군부대와 협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군민의 입장에서 민통선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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