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자금 대출보증 실적 전무, 서민주거안정 지원 취지 무색

입력 2013년10월28일 10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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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의원에게 ㈜ 대한주택보증이  2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대한주택보증 18개 보증상품 중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8개 상품(상품개수 대비 비율 44%,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구입자금 보증, 정비사업 자금 대출보증,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보증, 리모델링 자금보증, 주택 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의 올해 보증실적은 전체 상품 대비 2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리모델링 자금 보증(2012년4월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2013년9월출시),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2013년5월 출시)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 대한주택보증이 올해 전략 목표로 수립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사업 강화 취지를 무색케 했다.
 
박상은 의원은 “작년 국민주택기금 전제자금 대출 보증이 출시되었건만 올해 보증이용은 제로”라며 “원인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동종 상품보다 금리가 0.2% 더 높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적어도 금택금융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한주택보증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근로자/서민은 0.5%, 저소득층가구는 0.4%로 주택금융공사의 동종 상품이 근로자/서민 0.3%, 저소득층가구 0.2%것에 비하면 금리가 0.2%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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