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례를 지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저항감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1년 동안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 10만명(법인 포함)의 체납 자료가 금융기관에 제공돼 금융상 불이익이 가해진다.

건강보험 당국은 1년 이상 500만원 넘게 체납한 이들 중 분기별로 2만5000명씩 선정해 은행연합회에 통보키로 했다.

체납 자료를 넘겨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정지, 신규 대출 제한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압류·매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여러 수단에도 고의 체납자들의 도적적 해이와 저항이 만만치 않자 더욱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4일 자정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2년 이상 1000만원 넘게 건보료를 내지 않은 979명(법인 644, 개인 335)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 한 달여가 지난 27일 현재 체납 건보료 납부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단 8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