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현 의원'군인 급여 압류액, 100억 원!...'

입력 2022년09월11일 15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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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1인당 급여 압류액 3천4백만원.. 부사관은 73억원!'비위에 노출, 전투력 상실 원인... 재무설계 지원 강화 필요'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각군별 급여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3명의 군인·군무원이 금융사로부터 모두 104억3400만원의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압류액은 3천400만 원 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신분별 급여 압류 현황

부사관이 73억3700만원(2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무원 16억8100만원(47명), 장교 14억1600만원(38명)의 순이었다.

 

군별 압류액은 육군 65억8800만원(213명), 해군 22억9100만원(104명), 공군 12억9300만원(52명), 국직부대 2억6200만원(6명)이었다.

 

또, 올해 8월 26일 기준으로도 185명의 현역 군인·군무원이 금융사로부터 모두 62억300만원의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압류액은 3천350만원이었다.

 

신분별로 살펴보면 부사관이 40억4100만원(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 14억600만원(22명), 군무원 7억5600만원(54명) 의 순이었다.

 

군별 압류액은 육군이 36억5900만원(129명), 해군 17억7100만원(69명), 공군 5억1100만원(19명), 국직부대 2억5300만원(5명)이었다.

 

김기현 의원은 "부채가 많은 군인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라고 지적하고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각종 비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전투력 상실의 원인이 되는 만큼 국방부가 재무 설계를 포함한 지원책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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