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4일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조합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는 상임위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지만, 매년 관행을 이유로 의원실에서 공무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마저도 '3일 이내'로 요구하는 경우가 만연한 실정이다.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 자료공유가 가능하지만, 의원실 간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자료 생산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발생하고 국회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국감과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까지 감사에 나서며, 해당 공무원들은 국감과 지방의회의 사무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삼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특히,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회의 질문요지서 송부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86%였고, 6시간 이전에 자료를 요구한 때도 46%에 달했다.
여기에 응답자의 98%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외에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과도한 통계자료를 급박하게 제출하라는 요구에 야근했고, 60%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도 답했다.
또한, 공노총에서 지난 2020년 일부 광역시·도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047건 중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 지원 사업 자료는 13%에 불과했고, 나머지 87%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노총은 매년 국정감사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 중단과 국감국조법에 따른 자료요구, 지방정부 고유사무 감사 중단 등을 촉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해 김대현 문화재청노조 위원장의 현장발언, 이상진 경기도청노조 북부청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국정감사 불법 관행 개선, 국감국조법 준수', '절차 무시한 자료요구 즉시 중단', '지방정부 고유사무 갑질감사 즉각 중단',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개선, 중복자료 난립 예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비판하고, 즉각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국정운영 감시와 잘못된 정책‧예산 낭비 등을 지적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국감을 활용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을 위한 도구로 국감을 사용하는 탓에 이에 대응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무분별하고 관행적인 자료요구로 인해 중복자료 및 방대한 자료 요구가 난무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증가하고, 국회의 월권으로 지방정부 고유사무 감사까지 자행되면서 현장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피로도는 이제 한계치를 넘어 폭발 직전까지 왔다.
이제라도 국회는 그간의 관행적 악습에서 탈피해 국감국조법에 명기된 것처럼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라. 그리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 이외에 고유사무 감사 등은 중단하라. 국감에 참여하는 의원들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달라진다면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본래의 역할인 '정부 감시의 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김대현 문화재청노조 위원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자료요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피감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0년 치 자료요구는 그야말로 양반이고, 20년 치 자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여기에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내용의 자료요구는 기본이며, 상임위는 달라도 정치적 이슈가 물리다 보니 똑같은 내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많다.
야생에서 맹수가 사냥감을 몰이하듯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정부의 정책과 피감기관을 몰이하려고 방대한 자료요구를 하는 통에 공무원 노동자들만 곡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사와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당연하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감이 정부를 코너로 몰거나 여‧야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의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가 안 그래도 부족한 행정 현장 인력의 국감 대응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행정 공백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나비효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도 국회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상진 경기도청노조 북부청수석부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는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이 망각된 '국회 권위 내세우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헌법이 국정감사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감사를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불법 관행'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며 "게다가 특별시·광역시·도의 ‘자치사무’까지 감사에 나서며 도를 넘는 '국회 갑질'을 이어가고 있다. 국감국조법이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자료요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불문 목적도 분명치 않은 10년 치, 20년 치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빨리, 무조건 내놓으라는 국회의 으름장에 가을만 되면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까지 무수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매년 가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감사권 남용 구태의 고리,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라며 "공노총은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성공적인 2022년 국정감사를 기원하며, 전국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함께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국회의 불법 부당한 권력 남용이 올해도 계속되는지 샅샅이 뒤져 낱낱이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 마무리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고, 조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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