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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신재생에너지에 들인 예산은 총 5조 8천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태양광이 전체 65.8%인 3조 8,4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풍력 4,823억원, 수소연료전지 4,590억원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5,118억원이었던 태양광 예산은 2018년 6,673억원, 2019년 7,331억원, 2020년 9,813억원으로 매년 증가, 2021년 9,519억원으로 소폭 꺾이긴 했지만 규모는 여전히 컸다.

 

덕분에 2018년 3만5,508개(설치 누적 기준)였던 태양광발전소 수는 지난해 10만4,143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설비 용량도 2018년 2,162㎿에서 지난해 4,084㎿로 늘었다.

 

문제는 이렇게 재정을 투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e-나라지표 상 에너지별 발전 비중 추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 4.8% 대비 2021년 7.5%로 2.7%포인트 증가에 그쳤고 오히려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의 증가폭은 1.3%포인트에 불과했다.

 

태양광 시설 설치 증가는 산업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고 특히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의 배만 불렸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 에너지원별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필수 소재인 ‘잉곳’은 100%, ‘웨이퍼’는 93.4%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이 두 부품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2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히 증가한 태양광 시설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는 과제로 남게 됐다.

 

산사태 위험 1급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또한 시한폭탄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로 인해 산지 1ha당 평균 898주의 수목량이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후죽순 난립을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육상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에 따르면, 산·농지 태양광 6,599건 가운데 92%인 6,075건에 대해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 판정을 내렸다. 부동의는 2.9%인 193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폐태양광 패널 발생량은 2016년 6백톤~3천톤에서 2030년 2만5천톤~15만톤, 2050년 150만톤~230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국 시도별로 태양광 폐패널은 총 2,259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46톤에서 2020년 767톤, 2021년 754톤, 올해 6월말까지 389톤이 발생했다. 

 

주요국들에서는 폐패널이 재사용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회수하는 기술과 물질의 고순도 분리 또는 회수율 등을 위한 심화 연구 또는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최근 6년간(2015~2020)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R&D 예산 534억원을 투입했지만, 그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내년 1월부터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환경부와 태양광 업계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급하게 추진됐는데, 이번에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던 만큼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마구잡이로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잦은 사업주체 변경과 철수로 인한 발전 설비의 방치, 불법투기,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EPR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갈등 해소를 비롯하여 안전한 철거, 폐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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