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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말) 휴업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은 총 2,662건으로 부정수급액만 209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1,416건(167억8백만원), 휴업급여 부정수급이 1,246건(42억6,100만원)이었다.

보도자료/연도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연도별로는 2018년 505건(33억1,300만원)에서 2019년 468건(70억9,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636건(62억6,400만원), 2021년 689건(25억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64건(17억5백만원)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555건에 달한다.

2018년 77건에서 2019년 179건, 2020년 6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7건을 기록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35건을 조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만 411억8,8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8.2%인 74억8,700만원만 환수하는 등 환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급여는 35%정도의 환수율을 보이는 반면, 산재보험 환수율은 13.6%에 불과했다.

특히 산재보험 환수율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15.1%, 2020년 7.5%, 2021년 23.2%, 올해 7월말까지 17.6%로 환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환수 조치조차 되질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공단은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뿌리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