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김진태의원 강원 중동부전선 軍 간부 잇단 사망사건에 '당혹'

입력 2013년10월29일 19시2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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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부 자살 해마다 증가세…후속 조치 외부 알려지지 않아~

[여성종합뉴스] 29일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6월 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군내 사망자는 559명으로 이 중 자살자는 전체의 67.4%인 377명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지난 27일 오후 9시 25분께 철원군 원남면 육군 모 부대 GP 전방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A(24) 하사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김모(20) 상병이 발견했다.

군 당국은 숨진 A 하사의 개인화기(K-1)에서 실탄 1발이 발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대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후 화천군 상서면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이 부대 소속 B(28·여) 대위가 자신의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이 여군 대위는 같은 부대 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아 자살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지난 13일 오전 화천군 상서면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C(24) 하사가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준부사관과 장교 등 군 간부 자살은 2009년 23명, 2010년 29명, 2011년 36명, 지난해 3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 2009년 54명, 2010년 52명, 2011년 58명, 지난해 38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인 병사 자살자 통계 수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군 간부의 자살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군 조직 특성 탓에 사망조사 과정과 원인 규명은 거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어 관련 사건의 후속 대책이나 재발 방지 시스템이 수립돼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군 관련 사고는 군 내부가 아닌 관내에서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군 수사기관에 인계할 뿐 전혀 접근할 수 없다"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없어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와 차단된 군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여군 대위 의혹 사건이 잇따를 수 있다"고 덧붙이고 군부대 관계자는 "군 조직 특성상 사망사고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한 점 의혹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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