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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등록날짜 [ 2022년09월22일 17시32분 ]

[연합시민의소리]괴산경찰서는 22일 소회의실에서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2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 등 형사입건 대상자 총 7명을 심의하여 피해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5명을 감경처분 하였고 절도  입건대상자 등 2명은 원처분유지 결정을 하였다.

 

손휘택 괴산경찰서장은 이번 위원회 진행으로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법집행 신뢰도가 한층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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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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