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금융감독원 '주요 그룹 증권사의 계열사 CPㆍ회사채 발행 현황'

입력 2013년11월09일 18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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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폭탄 진원지 그룹의 '사금고' 부작용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그룹 증권사의 계열사 CPㆍ회사채 발행 현황' 2010년~2013년 9월에 따르면, 삼성ㆍ현대차ㆍSK 등 6개 그룹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회사채ㆍCP를 발행하고 있다며 이 증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는 41조1016억원으로 474건이고, CP는 11조6626억원 123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삼성카드의 CP를 무려 11조1705억원 발행했고 HMC투자증권(현대차그룹)은 14조6166억원의 회사채를 발행, 현대차ㆍ기아차ㆍ현대제철ㆍ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ㆍ현대건설 등 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HMC투자증권을 회사채 발행 창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SK증권은 회사채 7조2500억원과 1688억원의 계열사 CP를 발행했다.

장흥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는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ㆍCP를 무리하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여기는 총수 일가의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됐다"며 "자격 없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도입된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29개 그룹은 100개가 넘는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금산분리규제 탓에 증권ㆍ보험 등 제2금융회사가 대부분으로 문제는 이들 금융계열사가 그룹의 회사채ㆍ기업어음 발행창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국내 대기업의 '사금고' 금융계열사를 해부했다.

 62개 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9개 그룹이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업 지배 차단)에 따라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ㆍ보험ㆍ저축은행ㆍ캐피탈 등 제2금융권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29개 그룹의 총 금융계열사는 113개에 이른다. 10년 전인 2004년 81개에 비해 33개 늘었고 자산 규모는 199조7334억원에서 490조2245억원으로 증가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계열사를 가지려는 그룹에 대해  "은행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과거 재벌은 은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모두 국유화됐고 이후 그들은 은행을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고, 규제완화 바람을 틈타 증권사ㆍ보험사 등 제2금융회사를 만들었다."

최근 터진 '동양사태'는 금융계열사가 그룹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9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ㆍ동양레저ㆍ동양인터내셔널 3개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총 1조9334억원 이 중 동양증권은 1조3311억원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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