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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기도가 지난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못한 데 이어 올해에도 467억원을 전출하지 못할 것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두 기관에 따르면 올해 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천653억원(지난 5월 도가 선지급한 300억원 포함),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개발업자에게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예산으로 마련한다.

올해 전출금 2천653억원은 개발업자 부담금 1천453억원, 일반회계 1천200억원 등으로 해당 금액이 본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업자 부담금이 연말까지 467억원 덜 걷힐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이럴 경우 추경예산안을 통해 개발업자 부담금 규모를 줄여야 하지만 도는 이를 무시한 채 본예산의 전출금 2천653억원을 그대로 마무리추경안에 담아 11일 도의회에 제출,  "작년에 721억원의 개발업자 부담금이 줄 것으로 예상해 마무리추경안에 이를 반영했는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반발하며 결국 해당 금액이 미전출금으로 남았다"며 "올해도 같은 상황이 예상돼 마무리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미전출금 721억원과 올해 미전출 예상액 467억원 등 1천188억원을 올해 안에 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에 일반회계에서 끌어와 반드시 도교육청에 전출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999~2010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매입비 가운데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1조여원을 놓고 6년간 갈등을 빚다 2011년 7월 이를 2021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1년 지급하기로 한 2천136억원을 넘겼지만 지난해에는 약속한 2천591억원 가운데 721억원 모자란 1천870억원만 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