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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1년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재가장기요양요원, 장애인활동지원사)’, 2022년 ‘인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다. 올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노인맞돌)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초점을 맞춰 근무환경과 처우 현황을 진단한다. 

 

노인맞돌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립적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 대상이다. 안전 지원, 사회참여, 일상 생활지원과 같은 직접 서비스와 생활 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기타서비스 등 연계 서비스, 그 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사서원은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연구는 올해 4월~11월 온라인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 문헌 연구 등을 진행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종사자 981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 특성과 근무조건, 근로시간, 보수실태 등 근로 실태를 살피고 안전, 교육, 개선사항 등 지원을 원하는 분야를 묻는다. 

 

여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한다. 서비스 수행기관별로 처우 실태를 조사하고 업무수행의 어려움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원내용 등을 듣는다.

 

세 번에 걸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3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인천에서 활동하는 노인맞돌 돌봄 종사자는 2023년 7월 기준 981명이다. 이 중 전담사회복지사는 61명, 특화사회복지사 10명, 생활지원사 910명이다. 노인맞돌서비스 대상자는 1만3,255명이다.

 

전담사회복지사는 한 명당 월평균 생활지원사 16명과 서비스 대상자 256명을 관리하며 특화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하는 대상자는 월평균 25명이다. 생활지원사는 한 명당 매월 평균 1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나 업무는 고되고 급여가 낮으며 고용 형태는 불안정하다. 위험에서 보호해줄 만한 법적 장치 역시 부족하다. 

 

연구를 맡은 권혜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돌봄 종사자들이 필수노동자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처우개선은 간과할 수 없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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