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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내달 초까지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세부 복리후생비와 사업별 부채 규모를 공시 대상에 넣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 승인 규모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직원 대상 지원금 현황’을 새누리당 이상일, 민현주, 김진태 의원과 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을 통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전국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2013년 지출 규모 추정액을 갖고 있는 15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 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도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지원금 실태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원칙상 업무상 접대에만 써야 하지만 개인적인 식대 결제에 주로 사용해 ‘간접 복지지원금’으로 통하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올해 5075억 원에 이르렀다. 또 휴가비 학자금 체력단련비 월동비 등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복리후생비는 4773억 원이었다. 이 같은 법인카드 사용액과 복리후생비 합계액은 9848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300억 원 이상 늘었다.

본보 취재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 직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활동에 법인카드를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국민생활체육회 등 일부 기관 직원들의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30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식품연구원, 건강보험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직원 1인당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기관도 13곳이나 됐다.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270만∼28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직원 임금과 성과급은 공시 대상인 데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폭이 크지만 한번 정한 복리후생비는 고착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대한지적공사, 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등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400만∼900만 원대로 많은 편이었다. 임직원 2만8000명의 거대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지난해 2조8000억 원의 적자를 내고도 올해 복리후생비로 1700억 원 넘게 지출했다.

공공기관들은 해외 유학을 가는 직원에게 월급 중 기본급을 전액 지급하면서도 체재비 항공료 도서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지원금을 주고 올해 유학 중인 직원에 대한 별도 지원금 규모는 8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원가량 늘어 1인당 평균 유학 지원금은 지난해 1915만 원에서 올해 2126만 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