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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4주간 실시한 농·축·수산물 불법행위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1개 업소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업소, 원산지 미표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과 거래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하고,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A 음식점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 등으로 표기했으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적발됐다. 

B 정육점은 우둔·목심 부위를‘한우양지’로 표시해 판매하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구분 보관하지 않았으며,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판매한 C 업소와, 문어·홍어·대구포를 판매한 D·E·F 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축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수입과 거래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