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군수·구청 협의회는 지난26일 성명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에 따른 대책으로 추가 인력 소요에 따른 정원 증원과 총액인건비 증액 등 추가 조치를 선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고 있으나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로 전환되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따른 추가 인력 등 징세 비용이 발생할 뿐 지방재정 자립도 상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마치 지방재정자립도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바 이번 조치처럼 생색만 내는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지방세수가 확보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