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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 방지 및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2024년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최신 변동사항을 반영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조사방법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80여종의 소득·재산 최신자료를 연계 조사하고,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나 사적이전소득 부과자의 경우에는 소득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며, 거주 여부, 안전 및 복지욕구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가정방문 하여 빈틈없이 조사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복지 대상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 총 4,798가구 6,113명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전까지 이를 반영해 적정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며, 부적정 수급자 발견 시에는 자격을 중지하고 과지급된 급여는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다. 

반면 자격 중지자, 급여감소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를 연계하거나 이웃돕기 성금, 후원물품 지원 등 기타 지원 방안을 통해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급여 대상자가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을 시 자진해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리며, 일원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정확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