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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던 국회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민간인 불법 사찰 국조 특위)'가 아무런 실적을 남기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다.

민간인 사찰 국조 특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종료의 건을 의결해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9대 국회 개원 협상 당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출범한 민간인 사찰 국조 특위는 지난해 8월 28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한 차례 열었을 뿐 이후 활동 실적이 전무한 '유령 특위'로 전락했다는 비난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 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한 반면,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불법 사찰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처럼 유령특위로 전락했지만 매달 600여만원의 활동비는 특위 위원장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앞으로 꼬박꼬박 지급됐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동안 약 1억원의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특위의 활동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한 점 역시 이같은 예산 낭비에 한 몫을 했다.

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특위는 국정조사 특위 3개를 비롯해 최근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정치개혁 특위 등 총 19개(인사청문특위,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 특위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