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를 위한 언론보도가 국민에게 더욱 혼선을.....

입력 2008년10월10일 10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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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기사 ,국민의 두뇌 건강체로.....

감사원은 [국민일보 인터넷판]2008.10.10.1면과5면에서,<쌀 직불금'비리의혹내사착수>(감사원,공직자명단"쉬쉬")는제목으로보도된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이 지난해에만 1600억 원이 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은 것은 비난 여론을 감안해 덮는것이고 ,책임을 추궁하지않으면 정부가 불법행위에 눈감고있다는 비판을 받을수있다는 내용과 감사원은 공직자를 포함한 직불금 불법수령자명단을 파악하고도 개인신상 보호를 이유로 제도 개선 권고조치만 취했다는 보도.등".......

이에 대해감사원은 다른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직불금을 수령한것으로 추정되는17만명에 대해 관련 부처에 직불금을 회수 하도록 시정 요구 하지 아니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유에대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실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다른 직업을 가진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실경작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수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아니해 감사원에서 일일이 직불금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17만명을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농식품부로 하여금 쌀소득 직불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및 조직을 정비 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는등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히고, 명단을 공개 하지안은 사유는 실경작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않고 명단을 공개했을경우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명단공개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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