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 의결

입력 2024년09월09일 09시13분 배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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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6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정옥 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비율이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교부율 22.9%보다 2.9% 낮은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은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광역시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52만 부평구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부평구의회는 자치구의 재정 안정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인천시에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인천광역시와 시의회, 각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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