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 개최

입력 2024년10월06일 17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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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생활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장 김대중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법적 문제와 용도변경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지엽 교수는 준주택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과영 연구위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김민호 입주자협의회장도 시민들의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달수 기자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은 “송도 내 생활숙박시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의 해결책 모색보다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각각의 입장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법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공감하며, 집행부가 향후 정부와 지차체 차원에서 생활숙박시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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