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배향숙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82 건이다 .
연도별로는 2020 년 122 건에서 2021 년 268 건으로 늘었다가 2022 년 77 건 , 2023 년 99 건으로 두 자릿수대로 감소했다 .
올해 10 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 건으로 , 전년보다 2 배 이상 증가했다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 년간 신고 건수는 2 배 급증했지만 사업 예산이 5 분의 1 로 대폭 줄어든 데다 신고 포상금 4 년 치는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그나마 지급된 포상금도 전체 예산의 5% 에 불과해 정부가 부정유통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고 유형별로는 ‘ 미가맹점포 상품권 수취 ’ 가 35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 등록 제한업종 영위 ’ 134 건 , ‘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 구역 외 )’ 82 건 , ‘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 결제거부 )’ 71 건 , ‘ 대리구매 ’ 54 건 등의 순이었다 . 모두 부정유통 유형에 해당한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 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
온누리상품권의 대대적인 부정유통 의혹을 받는 대구가 129 건으로 경기 (129 건 ) 와 함께 공동 2 위를 차지했고 , 경북이 110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과 목표액을 늘리면서 부정유통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신고센터에 배정된 사업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다 .
최근 5 년간 온누리상품권 사업 예산은 1.2 배가량 늘어난 반면 , 신고센터 예산은 2020 년 ~2022 년 1 억원에서 2023 년 절반인 5000 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
올해는 2020 년의 5 분의 1 수준인 2000 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
2020 년 접수된 신고 122 건 가운데 31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 523 만원이 지급, 당시 포상금 지급 예산으로 배정된 액수 (1 억원 ) 의 5% 에 불과하다 .
코로나 19 가 한창이던 2021 년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
2022 년에는 77 건의 신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게 없어 포상금을 미지급했고 2023 년과 2024 년에는 관련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4 년부터 ‘ 부정유통 신고센터 ’ 를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
신고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신고 1 회당 최소 10 만원에서 최대 1000 만원 , 신고자 1 명당 연 최대 2000 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신고 포상제가 운영된 지 10 년이 지났음에도 까다로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심의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은 낮은 상황이다 .
서울 동대문구에서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 신고를 하려면 신고자가 부정유통 현장을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해 신고 준비만도 매우 까다롭다 ” 면서 “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맞는지 조사가 너무 오래 걸려 고발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 최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사업과 사용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다보니 단속 등 사후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 면서 “ 관련 신고를 했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 건으로 묶어서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 이라고 해명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 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94 억원 늘린 3907 억 4800 만원으로 편성했다 .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은 올해보다 5000 억원 늘어난 5 조 5000 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
한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지난달 25 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 온누리상품권 전국 매출 1~3 위가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고 , 그 중 한 곳인 마늘가게는 지류 온누리상품권 월매출이 63 억원에 달했다 .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 일 TF 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월 평균 1 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가맹점들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
하지만 앞서 정부가 도입한 상품권 유통 실시간 감지 시스템인 ‘FDS( 이상거래감지 시스템 )’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신고센터마저 미흡하게 운영되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에 총체적인 구멍이 뚫리면서 ‘ 사후약방문 ’ 식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
오세희 의원은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활개를 치지만 감시 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상황 ” 이라며 “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예산 증액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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