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행정소송 실무 교육 실시

입력 2024년11월11일 10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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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2024년 행정 민사소송 실무교육이 11월 11일 오후 3시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교육은 행정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수행자 50명이 참석,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의 강사는 인천시 최효선 법무자문관이 맡아 행정 민사소송의 주요 개념과 실무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실무교육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 실시되는데, 특히,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소 사건 유형을 분석하고, 패소 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는 방법과 승소율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송업무 수행자들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소송수행자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송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 행정소송은 보조금 반환이나  허가 취소 부당, 민사는 구상금 청구 등을 소송을 하는데 첫 소송은 보통 년 10건이내"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실용적인 해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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