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의료폐기물 장거리 운송 2차감염 ‘비상’

입력 2014년01월01일 11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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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소각장은 전국 15개,매년 1만t씩 증가 7년새 3배늘어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지난3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4년 4만3000t이었던 의료폐기물은 2011년 12만5400t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회용 의료기구 사용이 늘면서 의료폐기물도 급증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과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혈액, 체액, 태반 등 인체조직의 적출물과 실험동물의 사체, 각종 의료기구 등으로, 인체 감염 등 위해와 환경보호상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독해 재사용하는 것들이 많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거의 1회용을 쓰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훨씬 더 많다”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기관 이용이 늘면 의료폐기물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료폐기물을 발생지나 발생지 인근에서 무해화(無害化) 처리를 해야 감염과 전염병으로 번지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처리시설 설치와 비용 등의 문제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에 맡기고 있다. 2011년 전체 폐기물 처리량 가운데 94.7%가 위탁처리됐다.

더욱 큰 문제는 의료폐기물의 95.1%가 소각처리되고 있지만 지정 소각장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아 장거리 운송되면서 운반사고로 인한 폐기물 유출이나 전염병 확산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폐기물 지정소각장은 경기지역 3개, 경북 5개, 충남 2개, 경남·부산·전남·울산·충북 각 1개뿐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물 소각장의 신·증설이 어려운 탓이다.

이 때문에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의 폐기물이 280㎞ 떨어진 경기지역 소각장까지 운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배출 상위 100개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1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처리된 의료폐기물이 약 1만4500t, 200㎞ 이상 떨어진 곳의 처리량도 8900t에 달했다. 심지어 전염병 격리환자 치료 중 발생한 격리폐기물조차 수백㎞까지 장거리 이동되고 있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관은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운송·처리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의료폐기물 감염 위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국토의 면적이 작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소각 일변도의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을 멸균과 소독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거리 운송을 막기 위해 권역별 처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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