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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육성환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08년부터 ’12년까지 무기계약직 보수를 단계적으로 기능직 10급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7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 부처들은 부족한 예산을 타 사업비에서 전용하여 충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해오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말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에는 현재 약 2천여명의 무기계약직 등이 근무 중이며 ‘06년 8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보수를 기능직 10급 수준으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08년 80%, ‘09년 85%, ’10년 90%, ‘11년 95%, ’12년 100%)을 추진하여 관련 예산을 ’08년부터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처우개선 시행 첫해인 ’08년에 17억, ‘09년에 51억, ’10년에 57억 ‘11년에 88억, ’12년에 103억, ‘13년에 113억을 실제 예산보다 부족하게 배정하면서 매년 부족분을 타 사업비나 인건비에서 전용해서 집행하였으며, 내년도 예산 역시 423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에서 297억만 배정하여 125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올해 예산안 심사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인건비 증액안을 예산특위로 올렸으나, 국회예산증액심사에서도 증액안이 최종 반영되지 않아 결국 올해도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은 전용 등을 통해 충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면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부족현상은 비단 경찰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6,915명으로 가장 많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에도 ‘12년에 130억, 작년 130억원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타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충당했으며, 올해에도 105억원의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통계청, 문화재청 등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기재부에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처요구액 및 실제 반영액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정부내부자료‘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기관에서조차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무슨 수로 지킬 수 있겠냐”며 “무기계약직이 유령이 아닌 이상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