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실대학 “떨고 있니”

입력 2014년01월15일 05시3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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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중 대학구조개혁안 발표 예정

[여성종합뷰스/최용진] 지역대학들이 이달내로 발표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가 2023년이후 입학정원이 무려 16만명이나 부족해 구체적인 퇴출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부실대학은 물론 중하위권 대학들까지 바짝 긴장하고있다.

특히 이번 대학구조개혁안에는 입학정원감축뿐 아니라 실질취업률, 교수충원율등을 통한 부실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같은 안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대학들이 위기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대학 및 경영한계대학에 대한 퇴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 설립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한시적으로 매각을 할수 있는 여지를 둘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지역 46개(4년제·2년제 포함)대학중 부실대학에 선정됐거나 올해 선정될 대학은 재기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실질적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할 경우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만 끊어도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다 교수충원율, 제적학생수, 취업률 등을 단순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분석, 관리할 경우 상당수 대학들이 각종 지표에서 하방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대학 총장은 “2013년 남아도는 입학정원이 16만명이다. 이는 대학 100여개가 모집해야할 인원으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건실한 대학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번에 고강도 구조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대학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경우 정부재정지원금만 끊어도 경영을 포기해야 할 대학이 많다”며 “부실대학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표개선을 하는 경우도 있어 여기에 대한 제어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대학가에서는 부실대학이나 경영한계대학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한시법이라도 만들어 매각 및 설립자에게 일정금액 지급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부실대학이 자구책이라며 입학정원 감축, 투트랙 교수채용등으로 지표만 좋게해놓고 끝까지 버틸경우 건전한 대학도 동반부실로 갈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관계자는 “자칫하면 수도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부 위기상황이 올수 있어 이달말 발표되는 대학구조개혁안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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