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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원전 납품업체 ‘뇌물’ 한수원 간부 징역 3년6월

입력 2014년01월17일 16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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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17일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62) 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전무)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원전 납품업체 대표한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데다 이 사건 말고도 금품을 받은 상황이 보이는 점,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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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국민공감 병무민원 서비스
[연합시민의소리/병무청 정책자문위원 정재환]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말하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자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병무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음은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민원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병무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병무청 상담로봇 ‘아라’는 2020년부터 병역의무자에게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꾸준한 학습과 분석으로 연간 450만여건(‘23년 기준)의 질의에 응답하며 상담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병역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민원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병역판정검사, 입영신청, 국외출국 등 6개 분야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휴일과 야간에 챗봇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희망할 경우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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