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용산참사' 지휘 검사가 대법관 후보라니"

입력 2014년01월18일 14시12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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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희생자 강제부검·수사기록 은폐의혹 임명 안돼" 강한 반발

[여성종합뉴스] 정의당은 18일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정병두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6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정 검사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대법원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용산참사 5주기를 맞아 논평을 내고 "정 검사장은 용산참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철거민들을 대거 구속하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강제부검했으며 수사기록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대법관으로 임명되기까지 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에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용산의 차가운 그늘 속에 찢겨진 가슴을 움겨쥐고 살아가는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용산 사태의 진상을 확실히 밝히고 관련자 처벌뿐 아니라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죽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용산참사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박근혜정부는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용산 참사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짓밟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으로 정 검사장은 2009년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시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수사를 지휘, 농성 참가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진압 작전에 참가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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