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노년층 표심 겨냥

입력 2014년01월30일 10시20분 조미자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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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간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

[여성종합뉴스/조미자 실버기자]  30일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ㆍ민주당 의원 각 4명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보다 월지급액과 대상자를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격한 대립을 지속하면 2월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가고, 연금 지급 시점이 가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 '7월부터, 노년층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는 이른바 '수정 3대 원칙'이 시행도 되기 전에 흔들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당ㆍ정ㆍ청이 극심한 진통 끝에 지난해 9월 내놓은 공약 수정안(월 10만~20만원)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확대하자는 안이 여야 협상 테이블에 등장, 민주당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수령액과 상관없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안을 계속 당론으로 밀고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년층 표심을 겨냥해 여야 간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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