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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영세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부담금, 조합원 수를 조작해 53억 원을 수령해 물류센터를 짓고 대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준 후 그 대가로 고급승용차와 사무실운영비 1억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 전 한국수퍼마켓연합회 회장(58)을 비롯해 지역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신모씨(64)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김씨는 물류센터를 실제 이용한 대기업 B사의 전직 대표로 영세상인 단체 대표와 B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현재는 B사 고문 역을 맡고 지난 2007년 5월 사채업자 등에 돈을 빌려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만들고 총 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는 부산만덕물류센터건립 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해 10월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25억원을 지급받아 부산북구물류센터를 건립한 후 운영자격이 없는 대기업 B사에 운영권을 넘겨주고 매월 연합회 운영경비조로 300만원과 리스비용 4500만원 상당의 체어맨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지역 소상공인은 해당 물류센터를 단 한 번도 이용해보지 못했고 혈세로 대기업의 물류창고를 지어 준 셈이 됐지만 중기청과 지자체는 경찰 수사전까지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김 전 회장 등은 또 정부에서 동네 수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판을 교체해 주거나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나들가게사업' 정책을 악용해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2009년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동네수퍼의 간판교체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교체하지도 않은 간판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간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244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퍼 경영컨설팅 지도요원인 Y씨 등 4명은 수퍼 종업원 등 경영지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경영지도를 한 것처럼 속여 지도비 명목으로 8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 등은 또 연합회 운영경비가 부족하자 강의료 부풀리기, 강의시간 조작 등의 수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보조금 9억4500만원 중 3억7000만원을 허위 청구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낭비 등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만연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첩보수집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