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구조개혁 획일적 평가 안 돼" 건의문

입력 2014년02월05일 19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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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들 "국·공립대-사립대, 수도권-비수도권 나눠 구조개혁 평가"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열고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모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총회에는 전국 4년제 대학 202개 중 165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과 관련, "외형적 여건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평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구조개혁을 주도하는 대학평가는 인적·재정적 투자 확대만을 요구하는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대학의 고유한 교육목적과 특성, 건학이념 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 협의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내실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법정한도 내에서 이뤄질 경우 감점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 기금 및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퇴출되는 대학의 교지나 교육용 재산 등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활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교육부 장관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대학 구조개혁 방안'과 '등록금 인하', '지방대 육성 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서 장관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나눠 구조개혁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하기 어렵다"며 "등록금 문제 또한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려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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