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부가 관리 중인 개인 및 기업정보 800만건을 무단 조회하고 27만건을 유출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고용부 직원 최모(58·5급)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 등 15명과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 및 기업 정보 800만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개인정보 12만8000여건 등이 포함된 27만4000여건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낸 정보를 자신의 딸과 형(64) 등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의 법인에 정부가 지급한 총 지원금 190억원 가운데 최씨 등이 챙긴 금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법인은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4800여곳에 접촉,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지원금 수령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최씨는 서울의 고용지청에서 총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 등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해왔으며 이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다. 

무려 5년간 수백만건의 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고 일부 개인정보를 유출, 가족 10여명을 동원해 범죄행각을 벌이는 동안 고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은 최씨가 800만건에 이르는 정보를 조회한 점으로 미뤄 지금까지 확인된 건 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